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814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6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